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6 04: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수정교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에 있는 소망병원까지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성소망병원까지 약 20km를 운행하게 한 다음 대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23: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양주 1병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