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223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의 이유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