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 안 자망 어선 B( 영광군 연안 자망 어업 C, 4.77 톤, 디젤 409 마력, FRP, 어선번호 :D) 의 선주 겸 선장이다.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 도지 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2. 전 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 포항 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 개량 안강망 어구 1통으로 갑 오징어 등 기타 잡어 10kg 을 포획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단속 경위 서, 위반 조서 압수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