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4.3.선고 2012구합4687 판결

나. 원고는 2012. 9. 12.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9.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어항구역(안흥국가어항)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외항정비공사 등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어항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매각불가 처리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각불가 통지'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불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72. 2. 22. 선고 70두59 판결 참조),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관리청의 거부의사 통지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2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매각불가의사 통지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법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법령상의 근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