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년간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너무 단기여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제3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는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정보의 공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공개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개명령의 기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