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니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6. 10.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5월 임금 2,343,600원, 6월 임금 900,000원 등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058,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 고소) 취하서 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