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7:15경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초등학교로 가던 중 서울 금천구 E에 이르러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지리를 잘 모르자 화가 나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한 후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경미한 점, 오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금주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