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외 504필지 지상에 14개동 1,335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2.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승인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 A는 2013. 9. 2.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에게 2013.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달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C에게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B, C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인 2014. 6. 10. 피고 A에 대하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 부본이 같은 날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13. 6.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9. 18.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참가인

2. 주사무소 소재지 : 부산 사하구 G빌딩 6층

3. 대표자 성명 : H, I ② 대표자는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