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14. 일반연수(D-4)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7. 3. 1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여 오다가 2016. 12. 27.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자료로서 9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다만 평소 주로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습관 때문에 위 신청 다음날부터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였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관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일시에 인출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재정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