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일화 13,854,338엔 및 그 중 일화 8,066,491엔에 대하여는 2014. 2. 7.부터 2015. 1. 23...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약정을 체결하여 자금을 유치해오고 있다.

순번 대여일 원금 계약기간 약정이율 1 2002. 12. 5. 1,500,000엔 5년 이상 계약일~1년 미만(1년차): 연 9.5%(복리) 1년 이상~2년 미만(2년차) : 연 10.0%(복리) 2년 이상~3년 미만(3년차): 연 10.5%(복리) 3년 이상~4년 미만(4년차): 연 11.0%(복리) 4년 이상~(5년차 이후) : 연 11.5%(단리) 2 2003. 2. 14. 1,980,000엔 3 2003. 2. 19. 1,980,000엔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의 예치기간에 따라 그 이자율이 상승하여 적립되며, 위 대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하고,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대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1. 이 사건 제2대여계약, 2013. 6. 5. 이 사건 제3대여계약을, 2013. 6. 28. 이 사건 제1대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해지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는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대여금 원금 및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판단 이 사건은 일본국 국민인 원고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사이의 금전 대여와 관련된 것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의 준거법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