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8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무려 7회나 있으며, 피고인 B 역시 동종의 절도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반복하여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이고,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미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만 원을 공탁하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