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60050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60050호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9. 26. 원고는 피고에게 10,219,960원 및 그중 2,348,04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10.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8877호로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법원 2015본3473호로 원고의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의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5년인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원고는 2001. 12. 5.경부터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금 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채무액은 2014. 9. 20. 현재 원금 2,348,041원, 이자 7,871,919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대출 시작시기, 원금과 이자의 액수 등에다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달리 일부 채무는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전이라거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2014. 9. 신청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의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신청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