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1.부터 2017. 11. 23.까지 C교도소에, 이후 2018. 2. 24.까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재소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교도소 의료과 공중보건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6. 26. 피고로부터 여드름 치료제인 영풍독시사이클린정 100mg(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가려움증, 피부발진 등 알러지 증상을 겪었고, 2017. 10. 24. 발치 이후 동일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재차 알러지 증상을 겪었다.

다. 한편, 원고의 수용자 의무기록지에는 원고의 수용 기간 진료기록, 처방기록 및 간호기록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이 사건 약품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자 진료기록 처방기록 작성자 1 2017. 6. 26. 안티푸라민. 여드름. 안티푸라민 연고, 영풍독시사이클린정 100mg 3일분 피고 2 2017. 6. 27. 어제 저녁 약먹고 나서부터 간지럽고 열 올라옴. 약 등에 알러지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없다고

함. 호흡 곤란등의 증상 없음. 알러지 증상. 소론도정, 페니라민정, 휴메딕스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주사, 휴온스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주사액, 주사기 3cc 〃 3 2017. 6. 30. 저녁 되면 간지럽고 따가움. 저녁 말고는 괜찮다고

함. 휴메딕스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주사, 휴온스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주사액, 소론도정, 페니라민정, 주사기 3cc 피고 4 2017. 7. 17. 습진 무좀. 여드름. 에코암시론크림, 영풍독시사이클린정 100mg 3일분 〃 5 2017. 7. 20. 여드름. 습진. 에코암시론크림, 영풍독시사이클린정 100mg 4일분 〃 6 2017. 7. 24. 습진. 대상포진. 독시사이클린( )에 알러지.

소론도정, 에크로바정 400mg 〃 7 2017. 9. 25. <과장면담>피부 구진 및 발적. 지난주 처방 이후 많이 호전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