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사실은 같은 군 D에 있는 ’E‘으로부터 구입한 ’원산지 : 수입산ㆍ국내산’ 또는 ‘원산지 : 우육ㆍ육수(수입산)’이라고 표시된 ‘F갈비탕‘을 위 음식점 메뉴인 갈비탕으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 란에 ’소고기-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갈비탕 구입ㆍ생산내역)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