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높지 않고,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