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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를 메 종 글 래드 호텔 방면에서 연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75 세) 의 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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