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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2. 선고 2015두60860 판결
(심리불속행)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3475(2015.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232(2014.12.19)
제목
(심리불속행)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요지
(원심 요지)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관련법령
사건
2015두608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534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