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앞길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로얄빌라 앞길까지 약 4.5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8. 2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로얄빌라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큰터 슈퍼 앞길까지 약 700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