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617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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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6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13. 13:00 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C 사무실 옆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주방 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01:00 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가 소유하는 책상 유리, 탁자 유리, 전화기, 수납함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5. 26. 00:0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13:30 경 위 C 앞길에서, 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커터 칼( 칼 날 길이 9cm ) 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 나한테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손님들이 묵고 있는 글 램 핑 천막을 찢어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물품 사진, 영상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