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451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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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45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4. 20: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술값 미수금을 받으러 온 E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옆으로 와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7. 4. 21:00 경부터 21:30 경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 여, 37세) 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손으로 잡아,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화를 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3 초만 넣었다 뺀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대화 내용 녹음 CD, 녹취록, I 문자 메시지

1. CCTV 영상 녹화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