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356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86,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44224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