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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노7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던 점,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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