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원은 관계법령의 제한 범위 안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하면 족한 것이고 그 참작사정을 결정이유에서 설시할 필요는 없다.

나. 과태료 결정의 기재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직권탐지 사항이 아니다.

가. 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본조에 의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정한다.

나. 과태료 결정의 기재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직권탐지 사항이 아니다.(동법 제11조 1결정, 본집 1141면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77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유한회사 태화고무공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부산지방법원 1969. 6. 18. 자 69라20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277조 의 규정에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구한 다음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제한 범위내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면 족할 것이고 과태료 금액의 다과를 정하는 기초로서 참작한 사정까지를 이유에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결정에 기재하여야 할 이유에 해당되는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비송사건 절차법 제11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제1심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법 제277조 제2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통지서및 진술서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과태료 금 200,000원에 처한다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유지한 원결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제1심에서의 재항고인의 진술서에 기재된 본건 통관 연장신청의 전후 경위 사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탐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결정이유에 이에대하여 심리판단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비송사건 절차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무역거래법 제30조 제3호 , 동시행령 제10조 제2항 , 제50조 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