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안마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3. 3. 20.경 수원시 영통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2013. 3. 23.경부터 2013. 4. 3.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5만 원을 받고 얼굴, 전신 등의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원시장 작성의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 안마사 자격취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