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001년 벌금 70만 원, 2008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벌금 150만 원, 2010년 벌금 200만 원, 2012년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