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동 종전력이 다수 있다.

『2015 고단 365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경 대구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동대구 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 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기차 택배를 통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 고단 397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 신용 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적힌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통 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 경 대구 대명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곧이어 같은 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같은 달 21.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동대구 역에서 화물 배송으로 통장 등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이나 위 통장의 실제 사용자, 위 통장의 용도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좌 반환 방법 및 반환 시기도 약정하지 아니하고 통장을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65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