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