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26.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G 대화내용 사진

1. D 은행 통장 사본

1. 대출 문자 및 G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