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6. 1. 28.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6. 4. 20.부터 2016. 6. 18.)의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4. 19. 원고 및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390만 원'으로 변경처분한다.

2. 피고가 제1항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면,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조정권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2016. 5. 1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1개월(2016. 5. 20.부터 2016. 6. 18.까지) 및 과징금 390만원을 부과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써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