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4. 17:00경 경남 산청군 C 고개길에서 피해자 D(45세)가 빌린 돈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흙을 피해자의 눈에 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짓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8, 9, 10 다발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