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승계에 관한 국세징수법 16조 또는 12조 의 규정이 준용되는지의 여부

국세징수법 1조 , 3조 1호 의 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상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중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만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같은법 16조 또는 12조 의 규정중 사업양수인이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양수인이 제2차적으로 지는 납세의무는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국세와 그 가산금의 납세의무임이 명백할뿐더러 관세법 3조 , 4조 , 6조 등의 규정으로 보아 관세는 이른바 대물세이며 또 수시세인 성격을 띠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납세의무승계에 관한 국세징수법 16조 나 12조 의 규정은 관세에 관하여는 성질상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징수법 제1조 , 제3조 , 제16조 , 제12조 , 관세법 제3조 , 제4조 , 제6조

1974.10.25. 선고 73누254 판결

주식회사 서울사이다

서울세관장

피고가 1970.1.22. 원고에게 특관세 2,977,520원, 가산금 297,751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피고가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개정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8조 에 의한 체납처분의 인계를 받고 소외 합자회사 서울청량음료공사가 납부하여야 할 특관세 2,977,520원과 그 가산세 297,751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하여 1970.1.22. 원고에게 같은해 1.30.까지 위 특관세와 그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공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청량음료에 사용하는 향료와 병마개에 쓰이는 "쿠스봉"을 수입하여 수입목적대로 사이다와 콜라를 제조하여 주한미군에 납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 공사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하여 그 재산의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수하였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을 양수하였거나 동 공사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것이 아니므로 동 공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이치도 없을 뿐더러 또 관세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공사의 제2차 관세납부의무자라고 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특관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이고 당연무효가 아니면 적어도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공사가 "쿠스봉"과 향료를 수입하고 1년이내에 청량음료를 만들어 수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주한미군에 납품하였다 하여도 수출신고가 없었으므로 특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동 공사가 폐업하고 잔여재산이 없으며 대표자조차 행방불명이 되는등 사실상 소멸하였으므로 동 공사가 "서울사이다"와 "서울콜라"를 제조하던 공장건물 및 대지와 생산기계시설을 포함한 잔여 원료, 자재, 집기등 일체의 생산시설을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품인 "서울사이다"와 "서울콜라"를 제조 생산하는, 또는 위 공사의 재산의 일부를 인도받은 원고에게 위 공사의 특관세납세의무를 개정전 국세징수법 제16조 , 또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적으로 지운 것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원고가 위 공사의 특관세납부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체 개정전 국세징수법 제16조 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서는 그 징수한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을 납부치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경우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양수인이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양수인이 제2차적으로 지는 납세는 사업양도인이나 해산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그 가산세임이 명백한 바, 같은 국세징수법 제1조 , 제3조 1호 의 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상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중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만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위 같은법 제16조 또는 제12조 의 규정중 사업양수인이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양수인이 제2차적으로 지는 납세의무는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국세와 그 가산금의 납세의무임이 명백할 뿐더러 관세법 제3조 , 제4조 , 제6조 등의 규정으로 보아 관세는 이른바 대인세나 행위세가 아닌 대물세이며 또 수시세인 성격을 띠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납세의무승계에 관한 위 국세징수법 제16조 나 제12조 의 규정은 관세에 관하여는 그 세금의 성질상 그 적용이나 준용이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즉,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공사의 특관세납부의무가 국세징수법 제16조 나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적으로 원고에게 주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공사의 특관세납부의무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특관세와 그 가산세부과처분은 법률상 근거없이 한 것이 되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위법한 처분임이 분명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