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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8.1.(949),1836]
판시사항

가. 구건물 멸실 후 동일성이 없는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신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8조 제1항 , 제2항 의 법의 및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민법 제578조 제1항 , 제2항 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공동피고 소외 1이 채무자를 소외 2로 하여 1985. 5. 13. 설정받은 판시 대지와 그 지상의 구건물에 대한 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로서 판시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1987.3.26. 위 부동산 중 대지부분은 35,870,000원, 그 지상의 판시 신건물은 30,240,000원에 경락받고 같은 해 4.25. 위 경락대금을 납부한 사실, 그러나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2는 1985.1.경 당시 그가 소유하고 있던 판시 대지상의 등기부상 표시와 같은 구건물을 헐고 그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신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관할 관청으로 부터는 증·개축허가만을 받고서 실지로는 토지 굴착으로 옆집과의 다툼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위 구 건물중 판시 일부 외벽만을 남기고 그 밖의 벽과 지붕 등을 헐어 내고 지하실을 크게 넓혀 같은 달 15.경 위 대지상에 신건물을 신축한 뒤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던 중 신건물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등기부상 표시된 위 구건물은 멸실되었고 그 자리에 신축된 신건물은 위 구건물과는 그 재료,위치,구조까지 전혀 다른 별개의 건물이라 할 것이며, 또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따른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기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멸실된 구건물을 표상한 등기가 신건물에 유용될 수 없으므로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위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 신건물을 감정평가하여 원고가 이를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신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본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러한 경우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6.10.26. 선고 75다2211 판결 ; 1992.3.31.선고 91다391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578조 제1항 , 제2항 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당원 1991.10.11.선고 91다2164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론주장, 즉 원고는 민법 제578조 의 규정에 따라 경매채무자인 소외 2와의 사이에서 매매의 해제나 대금감액 등의 청구를 거쳐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배당채권자인 피고에게 그가 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금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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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25.선고 91나27282

따름판례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공2004.8.1.(207),1205]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6가합8584 판결 : 항소 [각공2007.8.10.(48),1572]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공보불게재

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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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2016 사법연수원 2016

- 안창환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경락자의 대상청구권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례연구 15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3

- 민일영 경매와 담보책임의 법리 : 임차주택의 경매를 중심으로 . 법조 53권 1호 (2004.01) / 법조협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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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수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49049 판결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점 . 법조 55권 10호 (2006.10) / 법조협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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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 민사법학 59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손흥수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재판자료 . 제117집 : 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Ⅱ / 법원도서관 2009

- 김종호 건물의 합동을 둘러싼 법률관계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III / 사법발전재단 2011

- 박준의 현행 집행실무에 있어서 농지경매를 둘러싼 실무상의 제문제 : 특히 농지의 불법형질변경 등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제출 등에 포커스를 맞추어 . 법무연구 4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2014

- 손흥수 임대주택법에 기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에 관한 실무상의 제 문제 민사집행법연구 : 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 3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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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환 동산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권리구제 방안 민사법연구 14집1호 / 대한민사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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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흔 경매의 법적성격과 취득세 감면 범위 연구 , (Ⅱ) 조세 222호 / 조세통람사 2006

- 조일영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76호 (2008.12) / 법원도서관 2009

- 손흥수 사정 후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한 선등기명의인의 제3자이의 부동산소송 실무자료 4집 / 유로 2010

- 박창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질과 매매, 경매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대한 종합적 고찰 저스티스 84호 / 한국법학원 2005

- 조원철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의 담보책임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4.01) / 법원도서관 2004

- 송인권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채무자가 형식적으로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91호 / 한국법학원 2006

- 김광년 강제경매·공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의 법리 판례연구 제29집 1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

- 양경승 법률행위의 요건과 농지매매증명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성질 사법논집 . 제48집 / 법원도서관 2009

- 배병일 건물의 합체 민법학의 현대적양상 : 나암 서 민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6.05) / 법문사 2006

- 김상찬 경매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과 정책 제12집 1호 / 제주대학교 2006

- 양경승 합유와 조합 법리의 소송법적 적용 사법논집 . 제60집 / 법원도서관 2016

- 김주식 취득세에 있어 취득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재판자료 . 제114집 : 행정재판실무연구II 행정재판실무연구 2 / 법원도서관 2007

- 김학준 경매절차의 무효와 담보책임 대법원판례해설 49호 (2004.12) / 법원도서관 2004

- 민유숙 개인사찰 건물의 소유권 귀속 대법원판례해설 54호 (2006.01) / 법원도서관 2006

- 최승록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이른바 '제시외 건물' 사법논집 29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8

- 윤경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Jurist 386호 / 청림인터렉티브 2002

- 김재훈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과 주택임차인의 지위 법학연구 13집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참조판례

- 대법원 1976.10.26. 선고 75다2211 판결(공1976,9453)

- 1992.3.31. 선고 91다39184 판결(공1992,1414)

- 1991.10.11. 선고 91다21640 판결(공1991,2709)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356조

- 민법 제578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76.10.26. 선고 75다2211 판결

1992.3.31.선고 91다39184 판결

당원 1991.10.11.선고 91다2164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78조 제1항

- 민법 제578조 제2항

- 민법 제578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3.25. 선고 91나27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