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위반한 차면시설 설치의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건축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임에도 원심은 위 시행령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건축법 제110조 제7호는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ㆍ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하는 차면시설은 건축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하는 차면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35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