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 법원 2014 가소 7835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 법원 2014 가소 783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9. “ 원고는 피고에게 1,3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고 하고, 위 판결 금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 하단 3527, 2017 하면 352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10. 6. 원고에 대한 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파산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이라고 한다) 제 566조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 책 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 자회생 법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