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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9734 판결
(심리불속행) 전체 부품가격이 아닌 하나의 일시적인 가격차이 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8477 (2011.07.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261 (2010.08.23)
제목
(심리불속행) 전체 부품가격이 아닌 하나의 일시적인 가격차이 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매입처별 부품 가격의 차이는 매입처 변경으로 인한 가격차이를 인식하고 다시 거래처를 변경하여 종전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처의 전체 부품가격이 아닌 부품 하나의 일시적인 가격차이 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두197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실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9. 선고 2011누84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