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개동 총 63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아파트 대지와 같은 토지 위에 이 사건 상가 건물이 위치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울산 중구 A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와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사용에 적용된다.

제4조 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조 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제8조 입주자등의 총의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4. 관리비예산안확정. 사용료기준의 결정.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회의)는 전세대(총63세대)로 구성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부터의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택부분과 상가 부분은 같은 필지 상에 위치하여 일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