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은 군산 선적 근해형망 어선 D(15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E, F은 위 어선의 선원이었다.

C, 피고인, E, F은 2012. 3. 13. 15: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연도 북서방 약 12마일 인근 해상에서 D를 운항하여 길이 약 150m의 어구줄 끝단에 어구틀을 장착하고 해저 바닥을 끄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닻채 부위에 약 10cm 크기 글자로 선명 “H”라고 용접으로 표시 후 설치한 근해안강망 그물의 고정닻(약 2톤)이 위 형망 그물의 체인줄에 걸려 수면으로 부상하자, C이 조타실에서 다른 선박이 오는지 레이더 등으로 망을 보면서 닻 인양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우현 측 양망기를 이용하여 형망어구에 걸린 위 닻을 감아올리고, E가 선미에서 형망 어구줄과 닻줄이 서로 엉키지 않게 정리 작업을 하고, F이 좌현 측 양망기를 이용하여 형망 어구줄에 걸린 위 닻을 선내 갑판으로 감아올린 후 위 닻이 수중에 연결된 그물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선미갑판으로 올라오지 않고 닻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자 C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지름 약 60mm 두께의 닻줄을 절단 후 피고인, E, F에게 닻을 선수갑판으로 인양하라고 지시하여 F이 위 선박 내에 있는 다른 로프를 가져와 닻에 묶어 그 로프를 선수갑판 양망기로 가져오고 피고인이 닻과 연결된 로프를 선수갑판 양망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닻을 선수갑판으로 인양한 후 C의 지시로 F이 그라인더로 닻에 기재된 H라는 글자를 제거한 후 위 어선 선수갑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신고(절도) 접수 보고

1. D 출입항 상세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