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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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7. 5. 2. 피고와 혼인하여 D(E생)과 원고(F생)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의 학력ㆍ경력 망인은 1973. 1. 4.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입사하여 1974. 1. 4. 대리, 1975. 7. 7. 관리역, 1979. 3. 5. 과장을 거쳐 1982. 3. 2.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또한 망인은 1975. 4. 1.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76. 2. 23. 경영진단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학업을 계속하였다.

다. 망인 가족의 경제상황 망인 가족은 망인의 학비,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1976. 12. 15.부터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I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ㆍ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는 G G은 1976. 8. 2. J과 합병하여 ‘K’이 되었고, 이에 따라 갑 51, 52, 54(각 폐쇄등기부)에는 전소유자가 ‘G’이 아닌 ‘K’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었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1983. 3. 19. 건축이 허가되어 1983. 11. 1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표1] 대상부동산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소유권이전 1990. 6. 12. 접수 제41113호 1981. 12. 29. 매매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소유권이전 1990. 6. 12. 접수 제41113호 1981. 12. 29. 매매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소유권이전 1990. 6. 12. 접수 제41113호 1981. 12. 29. 매매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 소유권보존 1984. 4. 14. 접수 제10753호

마. 선행 이혼 소송 원고는 2015. 2. 27.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