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관 206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4.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강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