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1.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자신이 주문한 국밥에 이물질이 들어있지도 않음에도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면서 “야이 씹할년아, 야 개 같은 년아 걸뱅이 같은 년이 식당에 일하면서 내를 깔봐”라고 하고,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마산역전에 있는 양아치를 다 데려와 가게를 문 닫게 하고 종업원들을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손님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4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5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장 출동한 경찰공무원 인 경위 D에게 “이 개새끼들아 좃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라", "내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으면 처리를 해주어야지 뭐하는 놈들이고", "내 형님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 모가지를 못 떼면 사람이 아니다", "이 개새끼들아 너거들 뭐하는 놈들이고”, “이것들이 모조리 양아치네”, "이개자식들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등의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하고,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하여 여러 손님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