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2.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F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피해자인 ㈜G로부터 시가 4,452,000원 상당의 TV(상품명：55ES7020F-S) 1대를 48개월 동안 렌탈하여 매월 139,1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G회사로부터 TV를 렌탈 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52,000원 상당의 TV(상품명：55ES7020F-S) 1대를 렌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TV를 팔아 4,4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5. 31. 광주 동구 H에 있는 I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피해자인 ㈜G로부터 시가 4,980,000원 상당의 TV(상품명：WN55ES7020) 1대를 48개월 동안 렌탈하여 매월 155,6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G회사로부터 TV를 렌탈 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80,000원 상당의 TV(상품명 ：WN55ES7020) 1대를 렌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이를 팔아 4,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