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E동 지하1층 섹소폰연습실 면적 13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당시 회장 F, 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함)와 피고 주식회사 C(당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 변경전 상호 H주식회사, 이하 피고 H이라 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E동 지하1층 섹소폰연습실(면적 135.536m2,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함)을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20만원,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위 임대차계약에서 원고는 “초기 섹소폰연습실 오픈을 위한 인테리어 작업으로 20cm 벽을 설치하고 들어오나 소음관련한 민원이 추가 발생시에는 소음방지벽을 한칸 더 추가 설치하여 소음관련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5. 24.경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2019. 6. 30.자로 만료된다고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9. 6. 21.경에도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2019. 6. 30.자로 만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위 임대차를 연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임대기간 2년이 지난후 퇴거통보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이 주민공동시설이어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하는 3,500만원 상당의 시설을 꼭 설치해야만 입주가능하다는 조건에 따라 위 금원을 들여서 재보수 및 수리설치한 후에야 입주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들은 애초에 체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