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2014고단13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원심 판시 2014고단399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을 위하여 총 1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집행유예를 실효케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