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0. 09:01 경 전주시 완주군에 있는 완 주 톨 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에 있는 동 전주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전날 먹은 술이 깬 것으로 알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