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진술과 통계적으로 분석한 수치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8%로 산출되었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의 진술과 통계적으로 분석한 수치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8%로 산출되었으나, 위 계산치에는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제107조의2 제1호 (현행 제150조 제1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피고인

피고인

김윤선

광주지법 2006. 6. 16. 선고 2006고단75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5. 11. 30. 00:13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소재 시저스노래방뱅크 앞 도로부터 같은 리 220-16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약 800ｍ 가량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시저스노래방에서 맥주 작은 병 5~6병을 마신 후 노래방을 나와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9쪽), “(2005. 11. 29.) 21:00에서 22:00경 사이에 담양읍 객사리에 있는 시저스노래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맥주 작은 병 5병 정도를 마셨다, (자신의) 체중은 70㎏이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74, 75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2006. 2. 6.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8%[={1,650㎖(피고인이 마신 맥주 량 = 맥주 작은 병 330㎖ × 5) × 4.5%(맥주의 알코올 도수) × 0.7894(g/ml, 알코올의 비중) × 0.7(알코올의 체내흡수율)} / {70㎏(피고인의 몸무게) × 0.86(성별계수, 남자)}]로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치인 0.050%를 초과하고는 있으나, 위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치는 피고인의 진술과 통계적으로 분석한 수치를 단순화한 위드마크 공식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술을, 어떻게 마셨는지, 음주를 마친 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인지, 당시 피고인의 몸무게는 정확히 얼마인지, 피고인이 평균인의 알코올 분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음주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는 어떠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특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는데다가, 위 계산치에는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일반적으로는 시간당 0.008% 내지 0.030%이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최초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반영하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8%{=0.068% - 0.030%(음주 후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지나 1시간 경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 불과하여 음주운전 단속기준치 0.050%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상승기에 있었을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 자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된 수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구타할 당시 술이 좀 취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3쪽),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 관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중 제1항 제1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중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호 , 제40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5. 11. 30. 00:13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소재 시저스노래방뱅크 앞 도로부터 같은 리 220-16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약 800ｍ 가량을 진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4.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30. 가석방되어 2005. 7. 31.경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기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ㆍ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