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주공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합정동 쪽에서 팽성 쪽을 향하여 우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면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39세, 여)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6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돌부위 사진, 블랙박스 사고장면 동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