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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2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복무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동종 전과의 죄로 징역형(5월)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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