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해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D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인 G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가압류,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변호사의 법률업무를 보조하는 한편 위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 해임할 권한을 위임받아 위 소송 및 비송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조합의 아파트 한 채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조합과 시공사, 채권자들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등의 항소를 위한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등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조합장인 G로부터 2011. 10. 26. 290만 원, 2012. 5. 31. 200만원 합계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G에게 이 사건 재건축조합 아파트에 대한 재감정신청을 하여 강제경매를 지연시켜주고 조합원 개인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비송사건에 관한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2. 6. 29. 200만 원, 2012. 7. 2. 200만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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