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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9: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구평동에 있는 대창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