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2.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의 대가로 월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 및 우체국 계좌(D)와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각 1장씩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확인증(입금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신청서(우체국,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